[학술논문]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 ･중국 공동의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후견 ･ 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의 역사적 고찰에서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혼란기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한 국제협력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