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 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이나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거의 대부분 받게 되므로, 이들을 북한의 극도로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에 의하여 상주국인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변함없이 이들을 이러한 1951 년 난민 협약과 1967 난민 의정서 상의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새롭게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한 확대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거나 또는 중국이 가입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과 중국 헌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