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국가승계에 대한 법적 검토: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주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남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대한 처리이다. 우리는 통일 후 닥칠 수 있는 각종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처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법상 국가승계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이 통일한국에 있어서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남북한과 유사한 분단국 통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이후 동·서독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조약 승계를 논하는 장에서는 남북한의 법적지위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한국 및 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가승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