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F 조약과 한반도 군비통제: 조약체결의 성공 요인과 한반도에의 함의

본 논문은 유럽의 미사일 위기로부터 INF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10여 년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고 INF 조약체결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INF 조약체결은 독일 슈미트 수상의 힘의 균형에 기초한 군비증강을 통한 군비통제 전략, 이견을 극복한 나토의 군비통제 정책 결정, 당사국들의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군비통제 정책, 레이건 대통령의 강압전략과 ‘0 Option’,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 유럽국가 간의 또 미･소간의 상호 신뢰 구축 기반 등으로 가능했다. INF 조약은 특정 무기체계를 폐기한 구조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며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동북아와 한반도는 유럽과

[학위논문] 탈북청소년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예술기반연구

...중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도포기형’과 ‘성취추구형’, ‘폐쇄지향형’과 ‘개방지향형’, ‘결정유예형’과 ‘정주지향형’, ‘이주지속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결정유예형과 이주지속형 학생들의 그림에서는 ‘흔들림’의 이미지인 “배”와 “새”가 많이 나타났고, 정주지향형 학생들의 그림에는 ‘멈춤’의 이미지인 “나무”가 많이 등장했다. 성취추구형, 이주지속형은 ‘나아감’의 이미지인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