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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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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회담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북한 측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였다. 남북한 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였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때는 통일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희망과 흥분에 쌓이기도 했지만, 남북 관계가 후퇴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실망과 분노가 생기기도 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한 후 공적인 통일 업무를 마쳤다.
젊은 시절 ‘통일 화두’의 잉태 인연으로 공적 기관에서 새로운 ‘통일 화두’를 탐구하고 실천했지만 남북 관계는 필자의 희망과 열망대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필자의 통일부 초기 시절에 예측하기를 필자가 공적 기관에서 퇴직할 즈음 2010년대는 완전한 통일의 실현은 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통일에 가까울 정도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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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54만 2,000톤의 곡물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2011년 1월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대북 식량지원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식량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식량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길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먼저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요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식량이 북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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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이의 중국: 대 한반도정책 딜레마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했다. 2010년 규모 면에서 한국의 제2위에서 6위까지의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컸다. 중국에게도 한국은 제3의 무역대상국이며 제4위의 투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천안함-연평도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대 북한 경도 행태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실망을 주고, 수교 20년을 바라보는 한중관계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이 궁색한 북한과의‘순망치한’이나‘혈맹(血盟)’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자국의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한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미시-거시 연계분석’과‘분석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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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G2”로 부상(浮上)한 중국의 한반도 저글링 : “돌아온 탕자(蕩子)”의 아버지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 안정은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이 극단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깨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우, 중국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충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북한의 경제와 외교 노선이 중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최고 외교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2010년에 있었던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북한에 책임을 묻고 벼랑끝 전술의 중단을 조언하기 보다는 6자회담 소집을 주장했다. 이는 지나친 불간섭주의이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책임지는 대국”이자 평화수호 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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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림복구전투’ 전후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국토환경 변화 및 인프라 실태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하여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재난재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재난재해 문제는 산림감소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북한 재난재해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산림복구 등의 국토관리사업을 통해 재난재해를 극복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산림복구전투(2015~2024)’를 천명함으로써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전역 및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산림복구전투 성과를 식생지수(NDVI)와 수분지수(NDWI)를 통해 국토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북한의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해당하면서 산림복구전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천군와 의주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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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고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는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하여 온 절대적인 억지력이다. 그러나 2010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과 2012년 “신국방 전략지침”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위기에 투입하는 일반적인 예비대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의 엄청난 변화로서 대북 억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해외차출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발단되어온 연관성이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과거에는 미군의 군사전략이 수없이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해 주한미군의 전략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제의한 이후부터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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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 고찰
...사례분석을 통해나타난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위해 본 논문은 중국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행위자인 남북한 및 미국과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안정 유지 및 한반도 영향력 유지라는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남북한 및 미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적 수단도 활용하는 위기관리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두 사건의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영향력을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중국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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