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이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점도 헌법 개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 년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임을 헌법상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9 년 개정 헌법은 2016 년 헌법에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표현된 구절에서 제한적 수식어구인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무력총사령관’으로 대체하였으며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사항을 종전‘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규정하고...

[현안분석] 2019 북한 동향과 분석

...참여했다.이들이 약1년간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수많은 회의 및 토론을 통해 만든 전문적인 결과인 것이다. ​ 이 책자는 팩트 정리 위주의 기존 북한 연감과는 다르게2019 년 북한의 핵심 이슈들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예를 들어 작년에 북한이 두 차례나 개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서는 2016 년 개정 헌법의 조문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변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는2명의 북한경제 전문가가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했다.특히 대북 제재 속 북한의 환율과 식량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