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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먼저 국제정치 환경적으로 유럽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으로 전례없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는 미중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긴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체제관리에서 분단체제해체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냉전의 잔설이 여전히 남아있어 분단체제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8․15경축사에서 통일비용․통일편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통일지향적으로 이어지기까지 현상황에서는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붕괴와 주민의식의 이완 등 북한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전후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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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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