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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보수 개신교계의 침묵과 동조를 중심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개신교계는 소수의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입장 표명을 보류하였고,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는 적극적인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계가 보인 이러한 입장 차이에 주목하여 개신교계 내부에서 나타난 입장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 특히 그러한 입장 차이의 주요 요인인 보수 기독교계의 침묵과 동조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담론을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단계로 분석하였다. 텍스트적 실천분석 단계에서는 4대강사업이 진행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 개신교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분석하여 사업에 찬성하는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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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문화영역에서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반드시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문제인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연결된 환경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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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57조도 허용하고 있고, 급조되거나 지역구 나눠 먹기식의 증액 안이 아니라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서로써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명분이 타당한 증액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대에 증액된 예산이 타당성이 적어 집행률이 낮았다는 최근 한 방송의 지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의회 예산심의의 본질은 최순실 예산, 공무원 증원, 4대강사업 등과 같은 정부의 부당한 예산의 삭감에 있지, 실질적 예산편성권 행사인 증액에 있지 않기에 증액동의 폐지나 완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은 개헌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이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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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로 인하여 7.2억㎥의 용수가 확보되었다. 4대강 보의 설치로 확보한 용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용수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 용수는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수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로 관리할 경우 댐사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 용수 활용을 위해 4대강 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와 보사용권 관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천법시행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행수리권자가 아닌 이상,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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