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방위비 분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특별 조치 협정SMA의 체결,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같은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페리 <em>프로세스</em>’,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제네바 4<em>자</em> 회담’,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em>6</em><em>자</em> 회담의 9·19 공동성명’ 채택을 포함하여 일련의 다자적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일련의 경로를 밟으면서 저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말 북한이 핵...

[학술논문] 미국의 위기외교와 동아시아정책

21세기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더욱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질서와 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 한국과 일본 내 미군의 병력 주둔은 미국 안보이익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에서 지역 내 힘의 균형과 분쟁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기관리가 목표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역내 평화는 물론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로 촉발된 유럽 내 금융위기가 국가 간 금융전쟁(financial war)로 확산되어 자국의 경제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 또는 지구적 차원의 복잡 다양하고 불확실한 안보, 경제와 환경위기

[학술논문] 헬싱키 협정의 이행(바스켓Ⅰ): 군비통제의 기원과 동북아에 주는 함의

냉전기 유럽의 군비통제 협상은 오늘날까지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전략무기감축조약(SALT) 및 상호균형감축(MBFR)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CSCE에서의 군비통제 회담은 계속해서 열렸다. 그 결과 합의사항을 누적해나가며 이행을 시도해갔다. 유럽의 경험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구축 방안에 있어서도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이 병행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배치제한 및 적정 군사력 규모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헬싱키 <em>프로세스</em>와 <em>6</em><em>자</em>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em>프로세스</em>의 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em>6</em><em>자</em>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em>6</em><em>자</em>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em>프로세스</em>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의 틀(forum)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em>6</em><em>자</em>회담을 ‘북핵’ <em>6</em><em>자</em>회담에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em>6</em><em>자</em>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헬싱키 <em>프로세스</em>처럼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는것이며...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em>6</em><em>자</em>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em>프로세스</em>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em>자</em>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논문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으로 모색되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루어지는 사례는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3<em>자</em>(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em>자</em>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em>6</em>) 1999년 페리 <em>프로세스</em> 추진 시 북미대화 등의 여섯 사례이다. 논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접촉이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정책방향이나 강조점이 급격히 변화하는 널뛰기와 같은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자주⋅존엄과 평화에 대한 언급에서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목숨보다 귀하다던 자주⋅존엄은 생략하고 평화만을 거론하거나 한반도 비핵화나 <em>6</em><em>자</em>회담과 관련해서도 <em>6</em><em>자</em>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사멸, 비핵화 종말과 비핵화 회담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이 <em>6</em><em>자</em>회담 재개 의사 표명이나 비핵화까지도 논의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제의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내외 정세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이고 전술적으로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들이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과...

[국내] 북한의 <em>6</em>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 요소는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담고 있다고 본 보고서는 판단함. 노동신문 <em>6</em>월 4일 <em>자</em>의 담화로 시작해 <em>6</em>월 24일 자에 실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예비회의의 보류결정으로 일단락된 대남공세는 그 전개과정에서 통상의 정책결정 <em>프로세스</em>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을 보여준 바 있음. 본 보고서는 이렇듯 ‘통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꼼꼼히 복기함으로써 이른바 ‘위임 정치 구조’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유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위임정치라는 구조가 주요 행위자 사이의 조직행태적(Organizational Behaviors) 긴장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