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 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 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 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 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 차 6자회담(9?19) 공동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 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충돌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학술논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 실험이 미국 안보의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인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기능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핵 사태를 풀기 위해 4~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4〜5개의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Plan A: 제재 지속과 비핵화, △Plan B: 외교협상과 비핵화 △Plan C: 군사적 옵션과 비핵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효과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선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미국의 전쟁 없는 제재에 의한 해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정책 옵션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미국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제 6 차 핵 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 6 차 핵 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 6 차 핵 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수소폭탄을 위한 6 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물론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 기술 등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핵무장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북핵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3 차 북핵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연계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학술논문]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북한의 6 차 핵 실험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기존의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구도 자체를 흔들어 대북전략의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에서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변동되는데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압박과 관여라는 상반된 정책 개념중 어디에 중점이 두어질 것인지를살펴 한국의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참고토록 하는데 있다. 향후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 전개 방향은 ①ICBM발사 성공 등 북한의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②중국의 대북압박 한계, ③미⋅중간 경쟁관계 가속, ④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탄핵...

[학술논문] 북핵실험 진행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상위상 변화전략 비교분석

제네바 합의로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핵포기를 협상의 출구로 인정해 오던 북한은, 2 차 핵 실험 이래 핵보유 허용 요구로 입장을 전환해 오고 있다. 더욱이 핵 실험은 계속되어 5차례에 이르렀고, 5 차 핵 실험에서는 무기급 규모의 핵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은 비효과적인 핵협상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협상차원의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협상 전략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제임스 월 주니어(James A. Wall Jr.)가 제시하는 네 가지 협상전략을 핵협상 분석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전략은 협상자 스스로를 강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