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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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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과 그 요인 연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지 3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집권 이후 첫 공개연설을 통해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인민생활 개선, 조국통일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강행과 2012년 6월 28일 발표한 ‘6.28 방침’ 등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 기조와 ‘체제 내적 개혁조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잦은 인사교체 등 불안정한 통치능력을 노출하면서 지도자로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강한 도발’과 ‘강한 요구’를 특징으로 하는 ‘위기 조성’,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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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 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 내에서 6.28 방침이라 불리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재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실험’과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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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統一 後 北韓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16
2. 舊蘇聯 21
3. 폴란드 23
4. 헝가리 25
5. 체코 27
6. 기타 동유럽국가 28
7. 檢討 29
제2절 北韓의 社會主義的 土地所有制度 30
Ⅰ. 沿革 30
1. 政治鬪爭의 일환으로서 土地改革 30
2. 土地改革의 基本方針과 土地改革法令 33
3. 韓國戰爭 후의 土地改革法 37
Ⅱ. 土地所有體制의 內容 40
1. 所有權의 定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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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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