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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지만, 사실 통일 없이는 남북 사회에 평화도 없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통일하자는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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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구호가 아닌 평화의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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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체제
...한반도의 구조적 안정성에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없었다. 닉슨독트린과 중미화해는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었으며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를 의미했다. 한반도에서 안보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변화된 안보환경에 안보위기 강조와 남북대화 추진으로 대응했다.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7.4남북공동선언이 그것이었다.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독재를 우려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했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정권은 미국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미국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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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다. 이 글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남북정부의통일방안을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 그리고 교회의 통일운동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교회는 남북화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7.4남북공동성명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 성명의 3대 통일원칙 중에서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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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통한 차별성을분석하였다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 월남패망, 미국 닉슨대통령의 구암선언(닉슨독트린), 일부 주한 미군철수 추진, 북한특수게릴라들의 대남한 후방교란작전 등 북한의 군사위협의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자주국방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바 한국 국방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의 추진, 7･4남북공동선언 합의, 방위세의 신설 등 한국군 현대화 5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한 열세전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한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부분의 탄력도는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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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필요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 및 각료회담을 들었고, 실무기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남북공동사무국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특수성이 제일 크게 반영된 7.4공동성명이행위원회, 6.15공동선언이행위원회, 10.4정상선언이행위원회, 8.25합의이행위원회 등 기존 남북합의사항이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합의이행위원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통일헌법제정위원회와 통일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각 조직의 운영으로 특수다수결 원칙과 만장일치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남북한 경제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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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교회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1984년 WCC 도잔소 회의를 시작으로 남북한의 교회가 WCC를 중심으로 진행한 통일 논의와 이 후 남북한 교회가 지속적 만남을 통해 통일 논의를 진행해온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1988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88선언문’은 이미 1972년에 남북한 정부에서 발표한 ‘7·4 남북 공동선언’에 인도주의와 민주화의 원칙을 더하여 통일의 5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6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발표한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통일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 화해 교류협력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제반분야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 발전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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