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의미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80 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주요 구상을 구체화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이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져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동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존 남북합의 정신을 강조하되, ‘통일’을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