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이후 1년간을 돌이켜볼 때, 문재인 정부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받아들이고 이를 “북한 비핵화”로 왜곡 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일시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남북간에 채택된 9. 19 군사 분야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과거 25년의 대북협상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강력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