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 사례를 다루고, 이를 통해 국방혁신4.0의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방혁신4.0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후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Kingdon이 주장한 것처럼, 3가지 흐름, 즉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다. 특히,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방혁신4.0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의 흐름, 즉 행정부 교체와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가 정책변동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서 특이한 점은 국방부의 정책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여소야대의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 - 추진중인 ‘ AI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AI 기반 과학기술강군 추진을 위한 군의 기반(인식, 제도, 조직, 예산 등)을 보강해야 함. 그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AI 관련 인식과 리더십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이를 해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