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9/30/4WK5F4RGQBFXXJPVAYLA7U7UM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념과 정파를 넘어 새로운 통일<em>담론</em>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보수·중도 성향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 발족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남북관계] <em>AI</em>,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

남북관계가 역대급 빙하기에 처한 지금, 『<em>AI</em>,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는 분단 80년을 넘어서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40년 경력을 쌓아온 대기자(大記者)로 가장 최근의 북한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몇 안 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저자의 제안은 관념적 통일 <em>담론</em>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통일의 언어와 전략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역발상의 지혜’다.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워가는 이때 해외동포는 우회로이자 적극적 교섭의 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하며 해외동포에게 전례 없는 권리와 특혜를 명문화했다. 동포를 매개로 한 교류·방문·사업·문화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 - 여성평화운동과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핵국가들의 핵 현대화 및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시도 증대, <em>AI</em> 첨단기술이 핵 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서, 탈냉전 초기 ‘군축을 통한 복지’ 구상은 어떤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갖는가. 평화배당금을 요구했던 탈냉전의 입구와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군비증강 압력이 높아가는 현 국면의 대비 속에서 이 연구는 여성주의평화연구의 관점에서 여성 이슈로서 평화를 접근한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의 지향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의 단초를 얻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 안보<em>담론</em>에서 간과되었던 시민사회, 여성운동의 역할과 서사를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평화·복지 균형을 모색하는...

[학위논문] 탈냉전기 북한의 적(敵) <em>담론</em> : 외무성의 대미(對美)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적 <em>담론</em>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내부결속을 높이는 수단 중 하나다. 이 연구는 북한이 대미 위협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추구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핵심 분석 자료인 외무성 담화문(성명)에는 북한의 대외 인식 등이 담겨있다.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에 나타난 대미 위협 인식 관련 용어와 사회적 맥락, 개념 등을 살폈다. 분석 기간은 탈냉전이 시작된 1989년부터 2017년까지다. 세부적으로 <em>담론</em> 1기(1989-1998)와 2기(1998-2008), 3기(2009-2017)로 구분했다. 분석 기간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비롯해 ‘선군’, ‘김정일 애국주의’ 등 다양한 지배 및 통치 <em>담론</em>을 생산했다. 지배 <em>담론</em>은 북한의 적 <em>담론</em>이 어떠한...

[국내] 북한의 <em>AI</em> <em>담론</em> 변화와 국가 전략 방향 전망 : 『노동신문』으로 본 ‘국가 주도 <em>AI</em>’ 제도화

최근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계기로 <em>AI</em>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핵심 변수로 <em>담론</em>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나타난 <em>AI</em> 관련 보도는 북한이 어떤 국가 전략의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북한 매체는 국제적 <em>AI</em> 경쟁 심화와 특히 러시아의 국가 주도 <em>AI</em> 전략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em>AI</em>를 국가 주권과 군사 혁신, 체제 존립과 결부된 필수 과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흐름은 <em>AI</em>를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로 재위치시키는 정당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의 국방 관련 현지지도 사례는 <em>AI</em>가 이미 국방 부문에서 실제 사용·전력화...

[국내] 북한의 다극화 국제질서 <em>담론</em>의 전략적 모호성

트럼프 정부는 지난 8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국익을 제약해 왔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제규범에 근본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으나, 대안적 질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불사하는 전략적 선택은 국제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기존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국제질서에 대한 공통의 규범과 합의가 약화될수록,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이한 국제질서 <em>담론</em>을 경쟁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내] 북한·대북정책·통일 이슈에 대한 LLM 평가의 필요성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현실 인식의 조건 자체를 구성하는 체계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대형언어모델(LLM)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것을 넘어, <em>담론</em>을 생성하고 지식을 유포하며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em>담론</em> 주체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이라 믿는 정보, ‘정의’라 수용하는 설명, ‘중립’이라 간주하는 묘사는 점점 더 LLM의 응답 결과에 의해 매개된다. 지금의 LLM은 기술적 아키텍처 너머에서 하나의 진리체제를 재구성하는 기계적 사제(technological clergy)이자 권력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LLM의 응답이 어떤 정보에 기반하며, 어떤 정보를 배제하고, 어떤 규범적 전제를 내포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국내]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attributes of the Third Nuclear Age. Additionally, six core technologies are identified, including delivery systems, targeting, nuclear command and control, missile defense, space-cyber capabilities, and <em>AI</em>-based decision-making. These characteristics necessitate a reconfiguration of existing nuclear strategic concepts, shifting from deterrence stability to crisis stability, sufficiency to enoughness, offense-defense...

[국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군축과 동아시아 평화질서 전망

...변화나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들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로 지목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더해 초강대국 간 기술·금융·경제적 경쟁에 이어 ‘군비경쟁’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최근의 경쟁이 한편으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국가 간 군비경쟁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론 더 나은 지적 활동을 위해 만든 <em>AI</em>와 인간의 고통과 노력을 덜기 위해 만든 기계를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고전적 위험과 뒤섞여 연결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기술과 금융, 영화산업이나 새로운 인권 규범과 같이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분야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파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