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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우주를 통과하여 지구 내 일정지점을 타격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실험이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ICBM과 지구선회우주선의 부분궤도폭격체제(FOBS)의 사용이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적재하지 않은 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위성공격무기(ASAT)와 탄도미사일방어(BMD)는 금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무기개발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상호 동의해왔고, 소련(러시아 포함)이 비록 우주의 ‘비군사적’(non-military)화를 주장하였어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주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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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은 동일한데도 탄도미사일 방어(BMD) 능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현저한 차이를 지니게 된 현상에 주목하여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의 BMD가 현재와 같은 차이를 보인 이유는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한국은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했고, 둘째, BMD에 관한한 유일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한국은 계속하여 회피하였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한국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음은 인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있는 그대로 또는 미래에 대두될 위협의 정도와 형태까지 예상하여 심각하게 인식해야하고, 일본처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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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분업체계 확립, 즉 미국이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 의존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제공되는 장치를 만들고, 대신에 한국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억제 및 방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최대억제는 미국에 의존하되, 최소억제, 예방타격, 민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BMD와 선제타격의 경우는 한미연합으로구축해 나가되 BMD는 한국이 주도하고, 선제타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한국은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나름대로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핵위협대응실’ 로, 외교부⋅국방부⋅국정원⋅국민안전처 등의 조직을 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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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루머와 확증편향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논란이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루머와 확증편향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전개된 논란이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 모두가 반성의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한상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력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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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탄도미사일방어(BMD)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중국은 시기적으로 6단계에 걸쳐 MD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왔다. 그런 변화에는 미국 MD 비난과 자국 MD 개발이라는 두 가지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 냉전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미국 MD관련 비판은 일관됐고 강도는 거세져 왔다. 최근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비판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MD 개발 속도가 빨라졌고 내용도 깊어졌다. 냉전기에는 움직임이 느리고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변했다. 90년대에는 러시아제 미사일 방어망인 S-300을 근간으로 미국의 PAC-3에 버금가는 중국형 HQ(Hong Qui)-9개량 모델이 양산돼 배치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이하 사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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