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준 <em>CSCE</em>/<em>OSCE</em>를 통해 냉전종식이라는 큰 결실을 보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여러 장점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고무시켜 왔다. 아태지역에서도 90년 초부터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를 설립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 왔고, ASEAN+3와 APEC을 통해서도 향후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대립된 역학적 구도 하에서 유럽과는 달리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양자동맹체제의 유지와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에 따라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다자안보대화체로 1993년 비정부차원의 &lsquo;동북아 협력대화&rsquo;(NEACD)가...

[학술논문]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 경제적 이익, 인권 등 회원국 상호 간 공유하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안보와 관여를 촉진하는 유럽 지역안보 관리의 핵심기구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소수민족 문제는 유럽의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em>CSCE</em>/<em>OSCE</em>의 전통적 안보관은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lsquo;포괄적 안보&rsquo;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em>OSCE</em>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국내]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정책연구 제1권 2012

...넘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문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이다.<br /> <br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내정간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규범은 이미 동서가 대립했던 냉전 시기에서조차 유럽안보협력회의(<em>CSCE</em>, 현 <em>OSCE</em>) 틀에서인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워낙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 많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middot;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엔기구와 국제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국내]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lsquo;다자안보대화&rsquo;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역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lsquo;지역협력&rsquo; 또는 &lsquo;지역안보 대화&rsquo;를 사용함.&nbsp;<br /> <br /> 특히 &lsquo;지역협력(지역대화)&rsquo;의 경우, 지역국 대다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ASEAN, EU, <em>CSCE</em>/<em>OSCE</em>, AU, OAS, GCC, TCS 등의 사례가 있음.&nbsp;<br /> <br /> &lsquo;동북아 지역협력(지역대화)&rsquo;의 경우, 최소한 한중일을 포함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중일 삼국에 더해 북한&middot;몽골(&middot;러시아)도 포함시킴.&nbsp;<br /> <br /> 한편, 미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국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