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빅터차 "트럼프, 李대통령의 대북 '<em>END</em> <em>구상</em>' 지지할 것"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북 <em>구상</em>을 지지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뉴스] 정동영 "<em>END</em> <em>구상</em> 중심으로 北과 포괄적 대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위성락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서로 추동…선후관계 아냐"(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m>END</em>' <em>구상</em>과 관련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는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외교적 자율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모색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적인 신뢰회복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헌법적･물리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남북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em>END</em> <em>구상</em>’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 하지만, 북한이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관계...

[학술논문] 2030년대 한국의 국방비전과 예방억제방위전략 <em>구상</em>

최근 안보전략 환경이 다면·다중·복합적으로 매우 빠르게 격변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수준과 범위는 상당히 미흡하고, 추진 동력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2030년 즈음의 국방비전을 <em>구상</em>하고 방위전략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①먼저 미래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②국가 비전과 전략을 <em>구상</em>한 다음, ③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비전을 <em>구상</em>하고, ④이와 연계하여 군사전략의 기본개념를 대북과 대 주변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⑤ 군사전략이 요구하는 핵심전력체계의 발전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 글에서 식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비전을 ‘선진화’에서 ‘중심화’로 변환한다. 현재 4강에...

[학술논문] 최응석의 생애: 해방직후 보건의료체계 <em>구상</em>과 역할을 중심으로

...the medical systems of the Soviet Union and Japan, such arguments stood in opposition to the right wing’s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 relatively passive health care system at the time but, in the <em>end</em>, failed to be realized in southern part of Korea under the USAMGIK. Subsequently, he defected to northern part of Korea and came to participate in the task of constructing North Korea’s health care...

[학위논문]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centering on its nuclear facilities, the first report proposed to IAEA by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f nuclear scientists, I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8 to 10 nuclear weapons as of the <em>end</em> of 2003; it might develop 20KT-powered 3 to 5 nuclear bombs before 1994, and may make 3 to 5 bombs with the plutonium extracted from the 8,000 spent fuel rods this year.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Korea must seek a suitable military integration model which has basis on Strategic Balance Theory. that can make Korea as a mediator and furthermore an agent of balance in the North East Asia In the <em>end</em>, optimal military integration model of two Koreas is the South-led equal integration model, but various other models such as the one that gives North Korea a chance to be merged voluntarily and the...

[국내] 3단계 비핵화론과 <em>END</em> <em>구상</em>: 한국 정부 비핵화 접근법의 쟁점과 한계

이 글은 2025년 하반기 한‧미 대북정책 환경에서 제기된 비핵화 단계론과 ‘<em>END</em>(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em>구상</em>’의 개념적 모호성이 정책 일관성과 억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8개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양국의 공식 대북·비핵화 전략 문서가 부재한 가운데, 정상 발언과 인터뷰, 국내외 연설 등 단편적 메시지가 정책을 대체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및 2025년 김여정 담화, 김정은 연설 등을 통해 대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노선을 반복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단–축소–폐기’ 등...

[국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 <em>구상</em>을 밝혔다. 나아가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미래공동체 <em>구상</em>의 주요 원칙으로 3P, 즉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그리고 평화 (peace)를 내놓아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정책적 관심을 고조시켰다.1 이 정책 <em>구상</em> 발표는 신남방정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 내 국가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튼튼히 하고 이를 활용해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국내]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em>구상</em>에 대한 평가

...Third, we need to block the rapidly intensify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manage South Korea-China and South Korea-Russia relations to ensure th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not weakened. Finall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for various changes in the security situation, such as the <em>end</em> of the war in Ukraine and leadership changes in neighboring countries.

[국내]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이유로는 DMZ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부재,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대북제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최근에는 DMZ국제평화지대 <em>구상</em>을 추진하고 있다. 이 <em>구상</em>의 핵심내용은 과거 제안들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남북정상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DMZ국제평화지대 <em>구상</em>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성사가능성 및 현실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즉, 사업의 추진 명분과 북측의 수요, 대북제재의 현실과 DMZ관할권 조정, 접경지역 남측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의...

[국내] 김정은 시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 7기 회의 분석

...solidify its position as North Korea's top military guidance organization and expand its influences in the next few years. As the 8th Party Congress is scheduled to be held in January 2021, the CMC will be convened at least once by the <em>end</em> of the year and will likely focus on establishing a plan to develop defense capabilities in 2021 under the keynote of strengthening self-defense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