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중 공동 응수로 볼 수 있는데, 응수(retorsion)는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교하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EU의 사이버 외교 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으로취해지는 응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 사이버 외교 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및 평가하고 한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