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발생하는 접경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수자원협력 중심의 접경지역 협력에 집중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중 하나인 ‘그린데탕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생태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된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 및 이슈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접경협력 사례는 이스라엘-요르단, 미국-멕시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나일강 유역, 메콩강 유역, 독일(괴를리츠)-폴란드(즈고젤레츠),
EU 등 총 7개 사례였다. 분석 결과, 접경지역의 하천(수자원, 환경 등)을 공유한 사례들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