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정치적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3국 관계"

한국과 미국, 일본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em>정상회의</em>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주요 <em>20</em>개국(<em>G</em><em>20</em>)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뉴스] "푸틴, 이르면 6월 중 북한 방문" 러시아 언론 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6월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학술논문] <em>G</em><em>20</em> <em>정상회의</em> 시 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em>G</em><em>20</em> <em>정상회의</em>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본 연구는 <em>G</em><em>20</em> <em>정상</em><em>회의</em>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2선(경비구역)․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em>G</em><em>20</em> 정상회의에...

[학술논문] 중국 반덤핑 법률상 산업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em>G</em>2의 한 구성국가가 될 만큼 세계적인 입지도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같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대화의 창구를 중국에 전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에 치중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에만 2009년도 전체 수출액 중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로 회귀하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em>G</em><em>20</em> <em>정상</em><em>회의</em>의 경우 제1차 워싱턴 회의에서 선언된 보호주의 정책...

[학술논문]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안전관리 방안 -핵 안보<em>정상</em><em>회의</em> 개최를 중심으로-

...11월, 서울에서 ‘<em>G</em><em>20</em> <em>정상회의</em>’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em>정상</em><em>회의</em>’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em>정상</em><em>회의</em>’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em>G</em><em>20</em> <em>정상회의</em>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em>정상</em><em>회의</em>’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em>정상</em><em>회의</em>와 마찬가지로 내년...

[학술논문] 국제행사시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em>G</em><em>20</em> <em>정상</em><em>회의</em>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직․간접적인 수익을 안겨준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국가 위상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단결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만일 국제행사 중에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든 테러가 발생하거나 행사진행에 방해를 받게 되면 성공적 개최와 반대로 직․간접적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가 이미지의 추락이 예상된다. 국제행사 개최에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반면에 테러에...

[학술논문] 북한 방송통신 현황에 따른 통일방송의 역할제고 방안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 <em>G</em><em>20</em> <em>정상</em><em>회의</em>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정보욕구가 매우 강하며, 당 간부들 역시도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남한의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방송통신부문은 남북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의 도구로서 방송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대비 방송을 통한 협력방안을 기술하였다.

[국내] 정책연구과제1 (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2·13 합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재확인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2007년 2·13 합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결과물로 인식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국내]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지난 5월 28일, 한‧중‧일 정상회담(5.29-30) 참석차 방한한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 양국은 2012년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및 2015년 3,000억 달러 달성, 제주도와 다롄(大連)에 영사 사무소 설치, <em>G</em><em>20</em> <em>정상</em><em>회의</em>와 핵 안보<em>정상</em><em>회의</em>에서의 협력, 고위 인사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 상호방문의 해 및 상하이 엑스포(2010년)와 여수 엑스포(2012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한‧중 FTA 및 고용허가제‧원자력‧지식재산‧환경‧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등에 합의 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주요국제문제분석 여름호(계간지)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심사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강조됨.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현상은 북극 지역의 환경･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海氷, sea ice)의 급격한 감소는 이 지역 해저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 및 북극해 항로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여 북극해 연안국 및 기타 주변 국가들의 큰 경제적 관심을 끌고 있음.

[국내]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 겨울호

2009년 일본 민주당 정부의 등장은 54년 동안 일본 정치를 지배해 온 이른바 ‘55년 체제’의 실질적인 종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정치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임.1)-민주당 정부가 표방한 정책에는 경기 대책, 육아･의료, 농업, 외교･교육, 연금･ 안보, 지방분권 등에 있어 이전의 자민･공명 연립정권과는 차별화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던바, 민주당 집권은 자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형성된 ‘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자 내정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실험의 성격을 가짐

[국내] 주요국제문제분석 계간지(가을호)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등 스탠포드대 일행에게 영변 핵단지 내 최신시설을 갖춘 고속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공개함. 동 시설 건설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북한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드러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이미 양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으로 평가됨. 더욱이 플루토늄 관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초점을 두고 있는 현 6자회담 틀도 기존의 점진적‧ 폐기에 부분적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