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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계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초국경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향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협력 발전 및 한국정부의 참여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북·중·러 국경지역의 역할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초국경 협력의 설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중·러 국경지역의 경제개발과 상호교류 등 성공적인 초국경 협력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지역의 규모, 북·중·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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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 중앙정부의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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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이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전환되었다. GTI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발계획이 26년째 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대립,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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