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현안분석]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경 INF 조약은 파기될 예정임.2) ○ 그동안 INF 조약이 미-러 간 핵군축과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INF 조약 파기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군비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및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 이에 본 보고서는 INF 조약 체결과 미국의 탈퇴 선언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INF 조약 탈퇴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과 군사·안보전략에 미칠 영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는...

[현안분석]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냉전 경쟁체제 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 -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러 대륙세력의 전략적 연대가 상호 충돌하는 경향 - 중거리핵전력 조약( INF) 폐기 등 미·중·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핵무기 경쟁체제가 형성 - 동·남중국해 영토분쟁 및 지역 차원 분쟁의 증가로 재래식 군비 경쟁이 가속화 ○ 탈냉전 세계질서의 복합적인 재편과정은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안보 및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