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소요 연구

...악성 부패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시 그 영향은 지대하다. 그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리의 원인은 제도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국방비리를 차단하기위해서는 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취약요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리 발생의 제도적 요인을 ‘ 정보 비대칭 부패’, ‘권력형 부패’ 및 ‘실무형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