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군사정책 특징 연구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