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위기감을느낀 미국은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통제센터를 독일에 설치하고 미사일작전통제권을 NATO에 이양하였다. 이에 북한의 점증하는 비전략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맞춤형 억제 전략을 NATO 수준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NATO식(式) 핵 공유 전략이 출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공동기획, 전력배치, 연습·시행, 협의·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의 비교를통해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제(RUNS : ROK-US Nuclear Sharing)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