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콜비 "북핵과 러, 분명한 주요 실존적 위협…손떼는것 아니다"(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em>NDS</em>)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으로부터 '<em>NDS</em>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차관은 <em>NDS</em>의 핵심 논리가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美전문가 "美, 대북억제 책임 韓에 빠르게 넘기는 건 위험"

미국이 새 국방전략(<em>NDS</em>)에서 북한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책임 확대를 명시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이러한 역할 조정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0일(현지시간) 진행한 북한 관련 대담 프로그램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미국이 현재 모든 책임을 동맹인 한국에 너무 급하게 넘기고 있어 그 책임 이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국방전략에 "주한미군 유연성↑…핵우산 유효"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송상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em>NDS</em>)은 주한미군 순환·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핵우산'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em>NDS</em>가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동맹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전날 공개한 <em>NDS</em>는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homeland)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공개한 새 국방전략(<em>NDS</em>)에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em>NDS</em>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em>NDS</em>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limited)인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em>NDS</em>에는 ‘확장억제’ ‘핵 확장억제’ 등의 표현이 5차례 등장했고, <em>NDS</em>에 첨부된 핵 태세·미사일...

[뉴스] 美국방전략, 北 '본토핵공격 위험' 강조하면서 비핵화목표는 생략(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em>NDS</em>)에서 북한의 핵 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새로운 <em>NDS</em>의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하긴 했어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em>NDS</em>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학위논문] 조선시대 평양성 일대의 형승과 명승고적의 경관 특성 : 평양기성도와 평양팔경도를 중심으로

평양기성도를 연구주체 및 객체로 삼아 평양의 고적과 형승을 다룬 연구는 서로 다른 텍스트에 의존하면서도 특성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평양의 대표적 경관 관련 연구는 미술사학이나 인문사학, 그리고 건축 등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진행된 관계로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문루와 대표적 형승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와 경관 해석은 많은 부분 부족한 감이 크다. 회고와 흥회의 감정을 촉발하는 고적과 경승 위주로 짜여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적과 경승을 구성하는 세부 경물 등 경관 요소를 배제한 것은 심화된 경관연구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연과 어울린 역사문화 경관의 이해를 통한 평양 경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분석의 미진함은 본 연구의 주요

[학위논문]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의한 조경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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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orth Korean Art Responds to the Outside World

The rapid deterioration of the information cordon that once sealed North Korea off from the outside world has had manifold effects on cultural life inside the country. The influx of South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has been of particular importance, as it threatens to undermine North Korea’s official myths. Unable to restore the cordon of old, the regime now finds itself forced to compete with

[학술논문] [Special Issue] North Korean Trade with China as Reported in Chinese Customs Statistics: 1995-2000 Energy and Minerals Trends and Implications

China is North Korea’s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 Since 2000, fuels and minerals have become a larger portion of North Korean exports and a smaller portion of imports. North Korea remains a net importer of Chinese crude oil and oil products; however, it became a net exporter of electricity and coal to China in 2003. Aside from coal, imports and exports of metallic minerals and mining equipment

[학술논문] 북한의 혁명기념비 형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혁명기념비 형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혁명기념비 형성에 관한 내용이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네 시기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관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또한 신빙성과 관련된 북한자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건축이나 조경을 공부했던 중국인 학자와 설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명기념비는 도시에서 조망이 양호한 장소에 그 위치가 선정된다. 2) 혁명기념비는 도로체계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배치된다. 3) 혁명기념비는 공간을 조직하고 형태를 구성하는데 축과 대칭을 이용한다. 4) 혁명기념비를 건축함에 있어 기념탑과 함께 주변 공간의 형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국내] 2026 美 국방전략(<em>NDS</em>) 분석과 전략적 함의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em>NDS</em>)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한 문서로서, 미국의 국방전략을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억제를 중심으로 재정렬한다. 본토 및 서반구 방어, 대중국 억제,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기반(DIB)의 국가적 동원을 4대 핵심 과업으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운용을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우선 순위 중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2026 <em>NDS</em>는 인도‧태평양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 방어 개념으로 채택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가능성(simultaneity)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책임 확대를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 전환은...

[국내] 트럼프의 NSS와 <em>NDS</em>, 그리고 북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두 개의 핵심 국가안보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올해 1월 공개된 국방전략(<em>NDS</em>)이다. NSS는 미국 정부가 인식하는 핵심 국가안보 과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문서다. 국방부가 작성한 <em>NDS</em>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군사적 지침과 전략적 틀로 구체화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두 문서는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보여주며, 북한에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국내] 미국 국방전략(2026 <em>NDS</em>)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인 지원’ 문제는 (재래식 영역에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하고), 핵·WMD 억제에서는 미국의 핵심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임. 다만, 2026 <em>NDS</em>에서 확장억제가 사라진 점과 연계할 때 더 큰 관심이 필요함. -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전시 증원에 도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시기획에 ‘플랜 B’를 구상해야 함. ❍ 한반도와 지역 문제의 ‘동시성’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여러 전구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동시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예상됨. - 2026 <em>NDS</em>는 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을 기술하고 있음. 이는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를 시사함. - 현재 지상군 중심의...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② 세력권 타협에 기초한 강대국 협조 체제 등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 ❍ (세력균형 경쟁) 첫 번째는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서,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을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도전에 계속 노출 ❍ (강대국 협조 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의 타협과 조율에 의해 동아시아가 공동 관리되는 질서. NSS, <em>NDS</em>에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한다는 신호 반영 ❍ 당분간 세력균형 경쟁과 협조 체제 성격의 타협이 혼재하는 국면 예상.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장기적으로 두 개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전략 모색 필요 ■ 한국의 대응: 현실주의적 위험과리 전략 ❍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를 맞아 중견국은 자강력에 기반한 유연한 적응과...

[국내] Marketization Trends in North Korea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officially began with the July 1 measures in 2002. Since then, three thousands markets have been set up nationwide according to the cabinet instructions on market opera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encourage market activities, the authorities liberalized market prices, allowed more freedom in the field of distribution, guaranteed commodities imports, and levied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