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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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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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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tying the “Gordian Knot”? Nor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and Desecuritiz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initiated a major desecuritizing approach to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 de facto maritim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at brought President Roh to choose the initiative that might weake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embolden its “main enemy” North Korea? What implications does Roh’s new approach hav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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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하고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수역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래 NLL 무력화를 기도하였으며,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였다. NLL 인근 해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는 도서방어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에 유리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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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Game Changer: North Korea under the Obama-Lee Partnership and Beyond
Existing theories of coercive diplomacy logically pinpoint missing elements in the negotiating process and resulting outcomes concerning North Korean issues. They do not, however, explain why we have failed to obtain the elements crucial for influencing North Korean leaders’ perceptions. This paper claims that a lack of will to actually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e suc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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