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군사적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