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소요 연구

...악성 부패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시 그 영향은 지대하다. 그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리의 원인은 제도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국방비리를 차단하기위해서는 부패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적인 취약요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리 발생의 제도적 요인을 ‘정보 비대칭 부패’, ‘권력형 부패’ 및 ‘ 실무형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