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호게임을 이용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및 유효성 분석

최근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하면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신호 발송자, 북한을 신호 수신자로 하는 신호 게임을 구성하여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미국의 분리전략을 분석한결과 균형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유형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내는 전략의 유효성이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용전략 균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미국이 이행 유형일 확률(p)이 충분히높거나,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될 때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