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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배체제의 원형과 '과도기 사회‘적 성격(1953~69년)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 The plan is a institution to allocate and use surplus. The plan is the economic regulation as well as the instrument of ruling(Herrschaft) and the social synthesis. These functions of the plan are thanks to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it. Propaganda and prevailing ideology identify plan a symbol of socialism, but in fact speak of the characteristic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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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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