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등 투표 행태와 실제 정책 간에는 모순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군축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 논의과정을 통해 쌓아 온 합의와 성과들은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UN의 군축레짐과 UN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UN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현안분석] 남북 유엔 동시가입의 명암

올해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한 지 30주년인 되는 해이다. 한국은 1948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인정을 받았다. 그 해 유엔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한 한국은 그 이듬해 1월부터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이후 1991년 한국정부가 5차례, 우방국들이 3차례 등 총 8차례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42년이 걸렸다. 유엔 회원국이 되려면 5개(미, 소, 영, 프, 중)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 헌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차례에 걸친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 결의안이나 재심 신청은 다수...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상반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유엔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주도로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운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북한의 특수한 인권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상대적 인권론을 주장하고,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학술논문]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이승만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과 재래식 무기에 매달리는 대신 미국과 유엔을 대상으로 전시외교에 주력해 국난 극복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유엔과 백악관, 극동군사령부 등을 무대로 숨 가쁜 외교전쟁이 전개됐고, 남북한 격돌을 유엔사와 공산세력 대결 구도로 끌어올렸다. 6·25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출범한 유엔사는 전쟁수행의 주체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 서명에 성공했다. 출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195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보낸「메시지」는 유엔사 창설의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3호 결의안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83호 결의안은 본문에서 “ 국제 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