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뉴스
-
[뉴스] 미 연구소 “중국, 무기제조용 정밀기계 대북 반출 방조”
앵커: 북한에 최첨단 기계 설비를 공급한 중국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기계가 전달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수출 통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뉴스] "北출산율 유엔 추정치보다 낮은 1.38명…생산인구 감소 가능성"
북한은 출산율이 유엔 추정치(2020년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졌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 28일 내놓은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논문을 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단행본
-
[사회/문화]
첨단 AI 기술과 정보통신 시대인 21세기에 상징적인 국왕제 국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3대를 세습하는 체제는 북한이 유일하다. 본서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의 식량난, 촘촘하고 지속적인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 내부를 사상적, 물질적,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강력한 사회통제는 사회안전성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하부에 경찰 기구를 두어 식민지 한국을 통치했다. 바닥에서 한국인들의...
-
[정치/군사]
...‘김정은의 딸’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세계의 이목을 폭발적으로 집중시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성공 기념우표(Sp5458~5464)가 대표적인 사례다. 왕정(王政) 이후에도 소련, 나치 등 전체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반도 우편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만국우편조약에 따른 유엔(UN)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에 대한국(大韓國)이란 국호로 1900년 가입했고, 1947년 제12차 파리총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회원자격을 승계했다. 반면, 북한은 1974년에서야 UPU에 가입했기에 북한이 남북체제 선전대결에서 늘 강조하는 ‘정통성’...
-
[통일/남북관계]
...각각 추구하도록 두고 남과 북 사이에 미래의 통일 정부가 될 수 있는 제 3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와 정부는 항상 통치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
[경제/과학]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
[통일/남북관계]
...결과, 담대한 구상은 발표 후 2년여가 경과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뒤, 초기 조치 추진의 선행 조건 중 하나인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과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제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유엔 북한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를 활용하거나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학술자료
-
[학술논문]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이하 제2차 회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2차 회담은 IOC의 중재 하에 제1차 홍콩 체육회담(이하 제1차 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북한의 제의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올림픽대회 단독 출전을 기본 목표로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담을 결렬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회담은 한국 대표단의 일방적인 결렬 통고로 하루 만에 종료되었다. 북한 김기수의 제1차 회담 귀국보고 내용과 북한이 제2차 회담의 도착성명서에서 사용한 ‘National Union’이라는 용어가 한국대표단의 결렬의 빌미로 이용되었다. 회담 결렬 이후, 한국은 회담 결렬의 정당성을, 북한은...
-
[학술논문] 강수지표를 이용한 남 ․ 북한 강수특성 비교
본 연구는 남·북한에서 시·공간적 강수특성 변화를 이해하고자, 남한 65개 기상청 관측소에서 1963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27개 관측소에서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일 강수량 자료를 분석했다. 총량(Amount), 극치(Extremes)와 빈도(Frequency)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정하였고, 각각의지표를 RIA (Rainfall Index for Amount), RIE (Rainfall Index for Extremes), RIF (Rainfall Index for Frequency)로 정의하였다. 남·북한 행정구역별로 2000년까지 평균 지표 값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지표 값을 비교하였다. 과거에 비해 최근 10년간 남한은...
-
[학술논문] 금강산관광재개가 남북관계, 국가안보 및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the reopening of Mt. Geumgang tours would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 credit rating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public opinion on reunification, the reopening of Mt. Geumgang tours and the expected effects.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o present the following results
-
[학술논문]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1953 년 7 월 27 일에 체결된 6.25 전쟁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 ( 군 ) 대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 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북한과 한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이 연구는 정전협정 체결과정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한국군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하자 (瑕疵) 로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다 .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는 것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군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16 개 참전국 사령관들과 한국군사령관까지 대표하여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 정전협정에 따라 1954 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도 한국대표가 참석했고 , 이에 대해 공산진영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있다 . 1918 년 11 월 11 일에...
-
[학술논문] 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국제법 전공자의 시작에서 조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정부 수립 자체가 UN 감시하 총선거의 결과 탄생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선언한 1948년 UN 총회 결의 제195호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반석 같은 뒷 받침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첫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91년 9월까지 42년 8개월을 기다린 끝에 회원국이 된 UN 역사상 최장의 가입 대기국이었다. 6·25 남침이 발생하자 UN은 당초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주한 UN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