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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두만강 과경권역(跨境圈域)의 ‘개발’과 조선족의 이동성― 월경적 사회자본과 복수의 경계넘기/이웃하기
...Tumen Initiative (GTI), originally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 is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since 1995, suppor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lthough GTI has not produced significant outcomes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disparities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among member countries, the subregion has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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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준비와 집행과정, 출연된 재원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유엔 신탁기금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금 조성과 재원 분배, 사업 감독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적인 단위에서 신탁기금의 정책협의체로는 운영위원회(MDTF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북한 현지에서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정위원회와 북한당국이 주관하는 원조협의체를 설치하여 북한 내에서 집행되는 신탁기금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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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Greater Tumen Region Development Programme and Multilateral Policy Rationales: Geopolitical Factors Reconsidered
The Tumen River area is considered to be strongly affected by geopolitics, and theGTI programme still has a very long way to go before it can be declared a successstory. This article argues that political factors may have a steadily increasingeffect on the GTI as part of a geoeconomic micro-regionalist framework. Indeed,political rivalries among the participants often appear more salient than regiona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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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UNDP와 FAO/ WFP 등 일부 유엔기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UNDP가 사업의 주도권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 이후 사업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북한의 사업 탈퇴를 초래했다. 한편 FAO/WFP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고 재정적으로 미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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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접하는 두만강 유역은 1991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소지역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에서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미미하지만 오늘날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접경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협력과 참여를 모색하는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협력’에서 출발하여 ‘환동해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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