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함으로써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의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법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통합을 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외자 3법의 통합 성격의 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모델로 하여 북한 개혁개방의 본보기로 삼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