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 대북 사이버안보 협력의 현황과 과제
2022년 한미정상회의, 2023년 한미정상회의, 그리고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사이버 협력은 한미양국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동안 양국은 빈번한 양자 협의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혔으며, 다자및 국제 포럼에서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23년 한미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전략적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체결하였고, 이를통해 전통적 한미안보 영역을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은 북한의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핵미사일 자금 지원 대응 및 해외 IT 인력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