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오로지 핵 ‧ 미사일 고도화와 도발로 응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셈법을 전환시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노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제시한 소위 3D, 억제(deterrence) ‧ 단념(
dissuasion)‧ 대화(dialogue/diplomacy)라는 전략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결기가 상당히 강하고 북핵 위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3D 전략의 효과를 좀 더 조기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