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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in the ICT Industr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Software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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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OUELLETTEDEANJOSEPH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학술지 사회법연구
권호사항 (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69-41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인력정책   #북한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지식경제   #김정은   #OUELLETTEDEAN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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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ICT산업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정책이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초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혁명적 계승과 “더 많은, 더 빠른”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의 혁명적 철학에 대한 완수로서 혁명적 계승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활로를 인력 개발 중심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 기초한 인력 양성 법・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는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경우 북한의 ICT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확장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는 남북간 ICT 산업의 교류와 협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ICT 산업과 관련한 법・정책을 경제정책 전환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ICT 인력 규모, 사회적 수용능력 등을 추정 가능한 범주에서 확인하여,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