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