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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s Control Approach Method toward North Korea in between the Past and the Mo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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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표규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5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9/19 agreement   #Disarmament   #unification polic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e foreign policy of Moon government   #이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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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 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 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 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 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