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Pyongyang’s New Frame

...threatened. Recently it has refined that image further, and suggested the next step will beformationof a “just strategic axis” to redress what it calls an “imbalance” of force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 산하 국제문제연구소(CIPOD=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s, Organization and Disarmament)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는 지난 1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Next Beyond 2022 통일·북한 분야 차세대 대학원생 온라인 워크숍’에서 인도의 대외 정책을 이같이 정리했다.

[해외자료] 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Nuclear Diplomacy: Implication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DKP”) actually means. Someinterpretit as the unilateral disarmament of North Korea, entailing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related facilities, and delivery systems. Others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학술논문] 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 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 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학술논문] 남북한 전략미사일 현황과 군비통제 가능성 고찰: 미사일 전력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control over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focused on conventional for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the disarmament of strategic missile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mong the existing approaches to disarmament through mutual trust building.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is study evaluates the strategic missile...

[현안분석] 북한 군축제안의 대내적 함의와 전망

... it can be said that the proposal is intended to controlthe military internally. The North Korea’s disarmament proposals have changed overtime. Examples include disarmament for internal solidarity, disarmament for camouflage, disarmament for change and disarmament for agreement. It can be said that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was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outbreak...

[학술논문] Utsunomiya Tokuma (MP, 1906-2000) and the Abduction Case of Kim Tae-jung (1973) : Pushing Toward Policy Change in Japanese-Korean Relations

...meaningless in the region. Utsunomiya was a critical figure in the 1973 kidnapping of Kim Tae-jung when South Korea and Japan were in the most strained relations. Furthermore, he acted as a pacifist for disarmament and criticized the mainstream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Japan's ruling party to which he belonged himself until 1978. From then, Utsunomiya continuously denounced the party...

[현안분석]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