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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수준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Level and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Deterrence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남완수, 윤대엽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4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위협   #북핵 능력   #핵 사용 의도   #확장억제   #3축 체계   #CNI   #남완수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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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핵전략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수준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위협수준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위협수준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