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미, 북핵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닷새간 실시

한미 양국은 21∼25일 닷새 동안 서울 용산에서 북핵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 CNI) 도상연습(TTX)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5-1'를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NI TTX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군 당국이 작년 7월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토의식 연습으로,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학술논문] “핵-재래식 통합(CNI)”의 개념과 구조: 한미동맹의 CNI 구현을 위한 함의

이 논문은 한미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핵-재래식 통합( CNI)의 전략적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며, CNI가 지역 안보와 핵억제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영향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핵인식과 태세 변화에 따른 한미 양국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강화 방안으로서 CNI 기획과 실행의 복잡성을검토하고, CNI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되는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CNI의 실질적인 원칙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접근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CNI의 실행이 미래 지역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북핵 대응체계의 재정립 :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와 대안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핵전략 또한 억제를 넘어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3축체계’와 한미 ‘재래식핵통합’( CNI)을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가 최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3축체계를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축체계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전략⋅작전⋅전력의 연계성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억제력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수준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수준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핵통합( 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위협수준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위협수준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한·미 재래식·핵통합( CNI) 억제전략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관심사항’으로 언급되는 중거리미사일 및 미사일방어망과의 편익을 비교해봄 [유연 재배치의 비용편익 요약] - (긴급 억제 수단)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 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협의,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며, 미국의 역내 핵운용전략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역할 및 참여 확대도 모색 가능 - (비용)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옵션 중 가장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 다만, 대중견제의 목적, 확전/오판...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핵·재래식 통합( 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러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