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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Debate on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박근재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THAAD   #킬 체인   #KAMD   #억제전략   #박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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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하층방어체계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THAAD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요논리인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예산상의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 중국을 포함한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인 비판에 치우쳐 있음을알 수 있었다.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이로 인한 짧은 타격 가능시간,노동미사일의 고각발사 가능성,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핵의 최소억제전략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를 무력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북한의 대남 핵 선제공격 유혹을 억제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여부를 美측과 협의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무기체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의한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방점을 두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