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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접근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Nexusing Cyber Secur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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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지선, 김소정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사이버 안보   #사이버 역량 강화   #CCB   #개발협력   #ODA   #정책 연계   #통합 접근   #한국   #영국   #이지선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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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이라는 두 정책 간의 연계는 다소 생소하나, 최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관찰되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자 전략이다. 특히 사이버 강국들 내 ‘국제 사이버 역량 강화(CCB)’라는 안보 어젠다를 개발협력의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정책 연계’라는 관점에서 CCB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영국과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두 국가 사례 간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을 3단계(전략, 정책, 사업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 발간과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전략적·구조적 맥락이 뒷받침된 반면, 한국 정부 내 통합 접근 내지 CCB가 주류화 되기 어려운 맥락, 즉 관련 담론 부재와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영국의 통합 접근은 가용 예산의 감소 차원에서 도출된 반작용적 전략이나, 한국 CCB는 예산 확장성이 크고, 국익보다는 국제 공공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차별화된다. 연계 접근이 가지는 이점과 한계는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나나, 향후 한국의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 확보는 공산권 및 북한 사이버 영향력 견제뿐 아니라 개도국과의 사이버 협력 확대, 자국 기업 진출 등의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를 위해 추진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