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접근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사이버 강국들 내 ‘국제 사이버 역량 강화(
CCB)’라는 안보 어젠다를 개발협력의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정책 연계’라는 관점에서
CCB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영국과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두 국가 사례 간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을 3단계(전략, 정책, 사업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 발간과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전략적·구조적 맥락이 뒷받침된 반면, 한국 정부 내 통합 접근 내지
CCB가 주류화 되기 어려운 맥락, 즉 관련 담론 부재와 분권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