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NATO Extended Deterrence and ROK-US Alliance Extended Deterrence: Beyond Comparison

상세내역
저자 김열수
소속 및 직함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나토   #한미동맹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NPG   #NCG   #김열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화됨에 따라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준엄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했다. 미국은 한국인의 핵무장 의지와 NPT 질서 유지 사이에 교집합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비교해 보면, 1957년에 도입된 나토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및 비핵전력과 여타 회원국의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2006년에 도입된 한미동맹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 등 모든 역량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나토의 핵 협의기제는 NPG가 핵심이고 참모진이 이를 보좌하며 HLG가 기술적 조언을 한다. 한미동맹의 핵 협의기제는 신설되는 NCG가 핵심이고 DSC와 EDSCG가 이를 보완한다. 핵정책의 핵심 원칙은 나토든 한미동맹이든 관련 정부의 수반들이 결정한다. NPG는 나토의 핵정책, 기획 및 핵전력의 준비태세, 나토 핵억제의 안전·보안·효과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NCG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 제고 방안, 북한 핵사용 상황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확장억제 체제는 나토 확장억제 체제와 대단히 비슷해졌다. 워싱턴 선언이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나토 수준의 비물리적 핵공유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몇 가지 남아있다. 우선, 한미동맹 확장억제 체제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NCG, DSC, EDSCG의 역할 분담과 함께 나토처럼 참모그룹과 기술적 조언그룹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NCG를 한미일 NCG, 또는 한미일호의 NCG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동맹 확장억제 협의체의 정착 여부와 주변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면 일본과 유사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