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1957년에 도입된 나토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및 비핵전력과 여타 회원국의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2006년에 도입된 한미동맹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 등 모든 역량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수단으로 한다. 나토의 핵 협의기제는 NPG가 핵심이고 참모진이 이를 보좌하며 HLG가 기술적 조언을 한다. 한미동맹의 핵 협의기제는 신설되는 NCG가 핵심이고 DSC와 EDSCG가 이를 보완한다. 핵정책의 핵심 원칙은 나토든 한미동맹이든 관련 정부의 수반들이 결정한다. NPG는 나토의 핵정책, 기획 및 핵전력의 준비태세, 나토 핵억제의 안전·보안·효과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NCG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 제고 방안, 북한 핵사용 상황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학술논문] Managing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 Comparative Study of European NATO Allies and South Korea

...engagement in NATO’s nuclear deterrence posture through the annual Steadfast Noon nuclear deterrence training exercise and policy consultation on nuclear issues via the Nuclear Planning Group ( NPG). In contrast, South Korea’s credibility management has been limited due to its low level of engagement in the US-ROK nuclear deterrence posture. This article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importing...